[국회 대정부질문-경제] 與野, ‘불어터진 국수’ 놓고 난타전 전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 여야는 2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 발언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전개했다.

을미년 새해 벽두부터 정가를 강타한 ‘담뱃값 인상’과 13월의 세금폭탄인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를 놓고도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다. 증세·복지 논쟁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3년차인 올해가 ‘경제 골든타임’이라며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선(先) 부자감세 철회 및 최경환 경제팀의 교체를 요구했다. 

◆與 “삶지 못한 국수가 문제” vs 野 “자다가 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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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정치권의 복지 논쟁과 관련해 “(지금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며 현재 복지 수준을 유지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포문을 열었다. 민생경제 파탄 논란에 휘말린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방어막을 친 것이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25일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이어 박 의원은 “당장 필요한 일은 불어터진 국수가 아니라 아직 ‘삶지 못한 국수’, 즉 경제활성화를 위한 11개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민간보험 관련 의료법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 관광진흥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지정했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법인세 인상 등 증세와 관련,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느냐, 복지확대 기조를 조정해야 하느냐를 고민할 때가 됐다. (다만) 그보다 먼저 우리 정부의 돈 쓰는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고, 같은 당 이종진 의원은 “담뱃값 인상은 ‘우회증세’, 연말정산은 ‘서민증세’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언주 의원은 박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 발언에 대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얘기냐”며 “우리 경제를 불쌍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국민이냐 야당이냐. 국민을 고통에 몰아넣은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같은 당 장병완 의원은 “정부는 법인세 정상화는 ‘절대 불가하다’면서 철옹성을 쌓고, 서민 중산층이 주로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와 담뱃세는 큰 폭으로 올렸다. 정부는 조세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는 데 실패한 것”이라고 꼬집었고,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 기조의 전면 폐기를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라며 법인세 인상을 촉구했다.

◆野 “朴 경제팀 교체”…최경환, 법인세 인상 일축

이후 야권은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교체를 주장하며 파상 공세를 폈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잃어버린 경제를 거론하며 일관된 확장정책과 구조조정을 펴야 한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여야는 2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 발언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전개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박근혜 정부는 D학점으로, 낙제 수준”이라며 “(또한 반드시)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 1위가 최 부총리였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아베 (일본) 총리도 IMF 총재도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임금을 올려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계속 거꾸로만 가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성장·저물가의 위기 극복 방안은 재벌과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 서민과 중산층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 의원들이 최경환 경제팀의 실패를 고리로 십자포화를 날리자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최 부총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경제정책 대응과 구조조정의 문제였다”며 “(우리는)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시장에 신뢰를 주고, 중점 4대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한 국가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앞으로)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경제를 회복시키고, 세입기반을 확충해서 조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고보조금 사업에 누적된 문제가 많이 있다.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추진·검토 중이다. 조만간 결과가 공개될 것”이라고 말한 뒤 공기업 개혁과 관련해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찾아내 엄단하겠다. (공기업의) 출자회사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기능점검을 대대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경제위기 돌파 방안으로 ‘ICT 노믹스’와 ‘남북경협’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정부 규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CT 산업의 동태적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개별시장의 지배력 논란 등 낡은 규제의 잣대에서 탈피, 과감한 정책 변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장병완 의원은 “재벌과 주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나쁜 정책으로는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며 “위기 돌파를 위해 남북경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