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한중무역 생산기지 기대감 커…한중 FTA로 中내수시장 공략

개성공단, 남북 경제협력의 불 밝힐까?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남북교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효과에 힘입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중 FTA 협상을 통해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한국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이 남북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북교역은 지난해 개성공단의 정상화에 따라 다시 안정세를 보이며 누적 교역액이 사상 처음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2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 교역액은 23억4312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104% 증가했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보낸 반출 금액은 114% 늘어난 11억3638만 달러, 반입 금액은 96% 증가한 12억674만 달러였다.

반출·반입 금액이 나란히 10억 달러를 웃돌면서 연간 남북교역 규모가 처음 연간 20억 달러대로 올라선 것이다.

한중 FTA가 정식으로 발효가 되면 개성공단은 한중 무역의 생산기지이자,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새로운 경제협력 '마중물'로
• 무협 "한중 FTA 전략적 활용 필요"

개성공단 제품의 경우 가격 경쟁력 면에서 중국 현지 생산 제품을 능가하는 데다, 특혜관세에 '메이드인코리아'라는 후광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돼 앞으로 중국 수출길이 활짝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FTA 체결국 가운데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곳은 싱가포르, 인도, 페루, 콜롬비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도며, 실제 수출 사례는 아직 없는 상태다.

역으로 중국 기업들이 원산지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개성공단을 해외 수출과 자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거점으로서 활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개성공단은 현재 생산 능력이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해 노동 인력과 생산설비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남측 기업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는 5만3000여명이다.

30여만명 수준인 개성 전체 인구를 고려할 때 공급받을 수 있는 인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북한의 다른 지역 주민들을 고용할 수 있게 기숙사 건립 등을 추진해야 하는데,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다.

설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정책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 설비투자는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대북 제재조치로 전면 동결된 상태다.

성백웅 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팀장은 "한중 FTA로 개성공단이 한중 무역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기대 효과가 나타나려면 인력확충과 설비투자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 당국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