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법통과 무산... "울산과기대 과기원 전환 불발"

국회의사당[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의 과학기술원 전환이 불발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을 상정해 의결하려고 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울산과기대법 개정안은 UNIST를 국립대학에서 과기원으로 지위를 변경하고 감독관청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방위는 이날 일괄 상정 후 바로 의결하려고 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과 같은 당 홍의락 의원이 울산과기대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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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가 과기원으로 전환되면 400명을 모집하게 되는 데 이는 다른 지역 과기원 모집의 두 배에 달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과기원은 현재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총 3곳이다.

특히 장 의원은 "일부 과기원이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기원 정원 확대는 입학생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특정 지역에만 연구개발(R&D) 예산이 집중되고 울산지역에 국립대가 없어지는 등 이롭지 못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장 의원은 "다른 지역에 과기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다른 법안에 대해 미방위에 취할 수 있는 입지가 좁아진다"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소위원장을 맡는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정부 조직개편 때 교육부에서 미래부로 울산과기대 소관을 바꾸고 장기적인 목적에 맞추어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으로 설립했다"며 "다른 지역에 과기원을 설립하는 것은 어렵다"고 합의 의결을 촉구했다.

미방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다른 지역에 추가로 설립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하기로 했다"며 "합의처리가 어렵다면 표결처리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표결 제안에 장 의원과 홍 의원은 퇴장했다. 애초 12명으로 시작한 미방위 전체회의는 장 의원과 홍 의원의 퇴장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홍문종 미방위원장이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정회했으나 이후에도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미방위 전체회의는 유예됐다.

한편 국회는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미방위는 추가적인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