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걸음 뗀 미방위 국감...'단통법·창조경제' 여야 의원들 집중 난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국정감사가 4일부터 정상 가동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도 차질없이 진행됐다.

올해 국감에서도 미래부와 방통위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혁신센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등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여야 의원들의 날선 비판을 받았다.

출범 2년차를 맞이하는 혁신센터는 미래부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이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궤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매년 국감의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창조센터에 입주해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은 총 2869개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 기준으로 입주 이후 신규 채용과 매출 증가 규모는 각각 1443명, 1647억원에 달한다.

관련기사

• 최양희 장관 "이통3사 단말기 할부판매 실태조사 나설 것"
• 유승희 의원 "최양희 장관, 사드 전자파 위험 연구조사 책임 직무유기"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혁신센터의 성과를 논하기엔 짧은 기간이라는 점과 측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또한 정권의 입맛대로 대기업에 공들인 혁신센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미방위 여야 의원들도 이날 혁신센터의 보육기업과 성과, 실적통계 등을 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여기에 안철수 의원의 '동물원 발언'에 대한 일부 여야 의원들간의 공방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동물원 비유와 전담 대기업이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 분위기 조성, 지역 창업 거점 역할 등 긍정 효과가 있다"고 해명하는데 진땀을 뺐다.

단통법 역시 이번 국감의 중요 화두 중 하나였다. 시행 2년을 맞이한 이 제도는 이미 정치권에서 잇따라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시장 경쟁 구조가 요금·서비스 경쟁 구조로 개선되고, 평균 이용 요금제 수준이 낮아졌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난무하는 불법 지원금 지급 등으로 오히려 가계통신비가 늘었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미방위 여야 의원들은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상향조정, 분리공시제도 도입, 단말기유통법 조기 폐지 등을 주장하며 집중 질의를 쏟아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라는 측면에서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는 것은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역시 이통사와 제조사의 계약자유원칙 침해 문제, 외국 제조사에 대한 역차별, 제조사의 해외영업 지장 등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하는데 그쳤다.

이 밖에 태풍·지진에 따른 통신장애,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구글 지도반출 문제,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활성화 정책, 데이터센터 보안, 출연연 R&D 현황, 과학정책 육성방안, 지상파 케이블 재송신료 문제, 공무원 산하기관 갑질 논란,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한 지적이 국감 내내 이어졌다.

다만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하며 한 차례 미뤄졌던 미방위 국정감사가 올해도 형식적인 자료 제출과 미흡한 증인 출석에 반쪽자리 국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는 "오락가락 미방위 국감 일정에 주요 일부 증인 및 참고인들이 빠지고 산하기관과 겹쳐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질타 수위가 높아진점을 제외한다면,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국감 현장이 연출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