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국토부 부동산 규제 완화로 불법거래·투기 증가”

모델하우스 인근에 자리 잡은 떴다방 모습.[사진=김태원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9·1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불법 청약통장 거래나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13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당첨된 분양권이나 청약통장을 몰래 사고 파는 등 각종 불법도 난무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위례·동탄2·판교신도시 등 인기지역 분양권은 억대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모델하우스에서는 간이 테이블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떴다방이 분양권 전매 등의 문구를 내걸고 상담을 벌이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자정을 넘자마자 수백명이 몰려드는 분양권 야시장이 5년 만에 등장했다”며 “건설업체들은 떴다방을 홍보자료에까지 활용하고 심지어 일정 금액의 사례금을 주고 불러모으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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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떴다방은 정부의 단속대상으로 분양권을 매입해 프리미엄을 얹어 재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분양시장을 교란시킨다”며 “위례신도시의 경우 당첨 1년 안에 분양권을 거래하는 건 불법”이라고 전했다.

분양권에 웃돈이 억단위까지 붙자 양도세와 취득세를 아끼기 위해 거래가격을 낮춰 적는 다운계약서가 늘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적발된 다운계약서 작성은 총 1084건으로 연간 227건에 달한다.

김 의원은 또 “주택가 골목과 전봇대에 청약통장을 산다는 불법거래 광고가 부쩍 늘었다”며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과거 현장에서 본인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쉽게 잡아낼 수 있었지만 현재는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로 거래가 활성화되자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결제원, 국세청, 검경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투기조짐을 사전 파악하고 적기에 조사를 실시하는 등 투기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도 높게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