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일본 환율정책 ‘경고’…한국 경제정책 ‘주목’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앞으로 일본은 환율정책으로 추진 중인 엔저 기조를 양적완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 주요 선진국들은 한국이 추가경정(추경)과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회복을 이끌 수 있을지에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18~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합의문에서는 일본의 양적완화 목적이 디플레 탈피와 내수 회복에 있다고 명기해 환율정책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도록 합의문에 반영했다.

또 선진국의 지속적인 양적완화 조치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최근 발표한 추경과 부동산 대책 등 적극적 거시정책 조합이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평가를 받았다.

G20 국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경제 성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세계 경제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회원국들은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여력국들의 추가 조치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2월 러시아 회의에서 합의한 ‘경쟁 우위 확보 목적으로 환율 정책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는 회원국들이 일본의 엔저정책을 견제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 목적이 디플레 탈피와 내수 진작에 있다고 명기한 것도 엔저에 대한 방어 성격인 셈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과 역시 일본의 엔저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현 부총리는 “일본이 발표한 양적완화 조치가 디플레 타개라는 국내 정책 목표에 따른 것임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엔화가치가 급락하고 원화를 포함한 아시아 통화들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점은 우려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선진국의 지속적인 통화 확대정책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부정적 파급효과’에서는 우리나라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 부총리는 선진국들이 양적완화 조치가 내수 진작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신용중개 기능 회복 등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세계경제 회복시 양적완화의 질서 있는 종료을 위한 방안을 미리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세제·지출 개혁 등 재정 신뢰성 회복을 위한 개혁을 촉구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2016년 이후 선진국들의 중기 재정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G20 회원국들은 국제적인 조세회피와 탈세를 막기 위해 다자간 협약에 의한 조세정보 교환 등 공조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확보 노력이 국제적 추세와도 부합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현재 진행 중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BEPS) 방지 논의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세션 중 선도발언을 통해 지역안전망간 상설 대화채널을 마련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IMF와 지역금융안전망간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재무장관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재들을 만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 경제정책 방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