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 고용에 사활 건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내년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년층(19~29세) 등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14년까지 청년 구직자가 퇴직인력을 훨씬 능가하는 비정상적인 고용구조에 유럽발 재정위기로 내년 취업시장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유럽발 재정위기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내년에 사실상 '불황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용창출이 최대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재정위기로 경제전반이 침체되면 사회취약계층인 고령자와 여성, 청년층(19~29세)이 사지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인위적 경기부양 없이 내수를 활성화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용부문이 뒷받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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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붕괴를 막으려면 추가적인 금리인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지만, 물가앙등으로 서민경제가 급전직하하고 있어 정부 역시 고민에 빠졌다.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 투자를 견인할 만한 각종 세제감면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약발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인위적인 부양정책은 경계하면서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열을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인 민간기업의 고용창출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수출수요가 크게 줄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공공기관을 쥐어 짤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이날 내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을 1만4452명으로 잠정 결정했다. 올해 채용 실적 추정치 1만400명보다 4000명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열린 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내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인원의 약 20%를 고졸자로 채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기관별 채용계획을 확정하고서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자와 중기 경력자 채용 실적 등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때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경험과 실력이 더 우대받도록 SOC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학력보다는 업무연관 분야 중소기업 경력자의 채용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별 구체적인 채용정보는 19일부터 이틀간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11 공공기관 열린채용정보 박람회’를 통해 청년 구직자들에게 제공된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복안이 자칫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숫자맞추기식'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채용 전문가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을 늘려 민간기업으로 이를 확산시키겠다는 복안은 이해되나, 퇴직자에 대한 처우 등 기관별 상황을 고려치 않고 진행될 경우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