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청년일자리 7만1000개 만든다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청년 일자리 7만1000개를 창출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오전 8시 서울고용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해 2012년 업무보고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장시간근로 및 안전망 사각지대 축소 ▲법과 원칙의 견지 및 일자리 친화적인 노사관계 정립 등을 내년 주요 업무과제로 제시했다.

　
　◆ 고졸채용 늘리고, 학벌 ‘타파’
　
　고용부는 우선 취업인턴(4만명), 공공기관 신규 채용(1만4천명) 등을 통해 내년까지 7만1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일하고 싶은 강소기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 내 청년고용센터 운영을 확대한다.

　고졸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정책도 추진된다.

　대졸자도 신입사원이 되면 재교육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고졸채용은 4년 앞서 취업해 일하면서 배우는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졸인턴을 2만명으로 늘리고 학교와 기업, 고용센터를 연계해 체계적인 고졸자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졸자가 우선 입사한 뒤 재직하면서 폴리텍대나 중소기업과 계약한 대학 학과에서 공부할 경우 학비를 지원하고 훈련 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실력과 실무 중심의 채용관행을 확산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객관화ㆍ다양화한 핵심 직무역량 평가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채용 시 학력 기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적용한다.

　◆ 무급휴직자에게 생계비 지원
　
　고용부는 또 사회보험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고령층과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쌍용자동차 등과 같이 구조조정의 여파로 무급휴직한 이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평균임금의 50% 이내 수준에서 6개월 간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저임금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범실시한다.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는 7만명으로 늘고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자녀도 내일 배움카드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베이비부머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게 근로자 삭감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임금감액률은 20% 이상일 경우에만 삭감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지만 앞으로 기준이 10%로 완화되고 지원제한 소득도 현행 6800만원에서 하향 조정된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일시불 또는 수령기간에 단순 분할해 받는 퇴직금을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금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또 민간과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2.3%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장애대학생이 방학기간에 기업에서 직무체험을 할 수 있는 기업연수제가 1분기 중 시범도입되며, 30대 기업집단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추진된다.

　장시간 근로 등 우리 노동시장의 낙후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실시된다.

　교대제 개편을 통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수준이 현행 1년간 1인당 720만원에서 2년간 1080만원으로 확대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및 청구권 부여,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등의 정책도 마련됐다.

　◆ 노사간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 마련
　
　고용부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개선책도 내 놨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개선, 기본 복리후생 제공,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 및 인증 등을 담은 ‘한국형 노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이 상반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대ㆍ중소기업 공생 방안으로는 업종별 공동훈련 모델 확대, 공동 산재예방 체계화,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렵업체 지원, 산업단지 공용 통근버스ㆍ기숙사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공공부분 노사관계 합리화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중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무기계약직화하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도 제정키로 했다. 이밖에 사내하도급과 구조조정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정책도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