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트럼프 취임 앞두고 '자원 무기화' 확대 움직임

[사진=AP·연합뉴스]

중국이 자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예고한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자원 무기화’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 대비해 협상 카드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2일 수출 금지·통제 대상 기술 목록 조정안을 발표하고 배터리 부품 제조 및 희소금속 처리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1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수출 통제 검토 대상에는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과 리튬·갈륨 등 희소금속 추출을 위한 일부 기술 및 공정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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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중국이 ‘자원 무기화’ 확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조치가 중국에 관세 등 여러 무역 제한 조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 발표됐다면서 중국은 핵심 광물 및 광물 가공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짚었다. 

중국은 광물 수출통제를 미국의 중국 견제 조치에 대한 보복 카드로 활용해 왔다. 중국은 앞서 미국이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을 추가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발표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3일에도 갈륨·게르마늄·안티몬·초경질 재료와 관련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을 불허했고, 흑연 이중용도 품목은 더 엄격한 통제를 받도록 한 바 있다. 

이번 수출통제 조치가 시행되면  전 세계 광물 가공 시장에서 중국의 독점적 지위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원자재 시장조사 업체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의 아담 웹 배터리 원자재 부문 책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수인 리튬 가공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 70%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수출 제한 수준에 따라 중국 기술을 이용해 리튬 화학 물질을 생산하려는 서방 리튬 생산업체들에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