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범용반도체 불공정 무역 조사 착수...트럼프 관세로 이어지나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레거시(범용) 반도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관세 부과 또는 수입금지 등의 조치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조사에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최종 결정은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내릴 전망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의 반도체 지배를 위한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장해 저가 반도체를 공급하면서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는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는 등 반경쟁적, 비시장적 수단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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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 자체의 영향을 조사하는 것 뿐 아니라 해당 반도체가 방위, 자동차, 의료기기, 항공우주, 통신, 발전, 전력망 등 핵심 산업의 최종 제품에 어떻게 통합되는지도 살펴볼 전망이다. 또한 중국산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과 반도체 제조 웨이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USTR은 전했다.

조사를 통해 중국의 행위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 사실이 드러나면 미국 정부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한편 대통령과 의회에 추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조사가 완료되기까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조사에 따른 결정권은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갖게 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중국산 반도체에 올해 1월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최근에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도 내년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도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 부과를 대선 공약으로 내거는 등 향후 미중 무역전쟁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USTR의 조사 예고에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중국이 이번 조사를 강력히 비난하고 단호히 반대한다”며 “중국의 권리와 이익을 단호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지적하며 “이것은 명백히 자기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상무부는 대미 수출 반도체 양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양보다 훨씬 적다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