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력 당국 등에 따르면 한전은 23일 연료비조정요금 기준이 되는 내년 1분기(1~3월) 연료비조정단가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매 분기 시작 전월 21일까지 정해지는 연료비조정단가는 연료비 변동 상황을 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h(킬로와트시)당 ±5원 범위에서 조정된다. 이미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분기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뒤 올해 4분기까지 6개 분기 연속 동결 중이다. 다만 전체 전기 사용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 4분기 평균 9.7% 인상했다.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 을'은 10.2%,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갑'은 5.2% 각각 올랐다.
전기요금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전의 빚 청산도 더 어려워졌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누적 적자는 37조6906억원, 누적 부채는 204조1248억원 규모다.
도시가스용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사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난 8월 가스요금 6.8% 인상과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으나 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은 13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연말까지 14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환율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환율 상승은 곧 원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정국이 안정을 찾은 후에야 요금 인상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민생 관련 사안들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린 상황"이라며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정부와 국회가 먼저 안정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