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탄핵 후폭풍에 전기요금 동결 유력

[사진=연합뉴스]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기존과 동일하게 1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책정됐다. 

한국전력(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1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매 분기 시작 전월 21일까지 정해지는 연료비조정단가는 연료비 변동 상황을 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h(킬로와트시)당 ±5원 범위에서 조정된다. 이미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h당 +5원' 기조는 11개 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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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당국은 이번에 연료비조정요금을 제외하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했을 때 한전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에 "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직전 분기와 동일하게 KWh당 +5원으로 계속 적용할 것"이라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계속해서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3개월마다 자동으로 이뤄지는 전기요금 '미세조정'의 결과로 전기요금 조정 가능성도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까지 본격화하면서 요금 인상 논의가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분기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뒤 올해 4분기까지 6개 분기 연속 동결 중이다. 다만 전체 전기 사용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 4분기 평균 9.7% 인상했다.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 을'은 10.2%,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갑'은 5.2% 각각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