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文정부 사드배치' 수사 의뢰에 "근거 없는 정치 보복"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8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과정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수사 의뢰한 것을 두고 "끝없이 반복되는, 근거 없는 전임 정부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前)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정치 보복 돌격대 노릇은 당장 그만두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군사작전 내용을 시민 단체 관계자와 외국군(중국군) 장교에게 알려준 것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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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몰리면 매번 등장하는 것이 검찰, 국정원, 감사원 등이었다"며 "이번 (수사 의뢰는) 심지어 억지 중에서도 역대급 억지"라고 비꼬았다.

대책위는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 정부는 단언컨대 결단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다"며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온전히 껴안아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했고, 그 결과 사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운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외교안보는 수많은 이해가 얽혀 있고, 복잡한 주변국의 요구들이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복잡한 이슈"라며 "그 복잡성과 예민함을 모두 무시하고 감사원이 무식하게 무 자르듯 잘라 자신들이 그림에 맞추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부터 전임 정부의 5년을 탈탈 털며 '전 정부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은 정권 출범 직후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를 출발로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 월성 원전, 통계 등 전임 정부의 5년을 털어왔다"며 "'검찰 정권' 아래서 자기 존재감을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어서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감사원이 들쑤시고, 검찰이 또 수사를 핑계로 괴롭혀 재판까지 간 이들 중 산업부의 공무원은 결국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며 "윤석열 정부의 권력 기관이 얼마나 무리한 짓을 반복하고 있는지 법원의 판결이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임 정부를 백날, 천날 괴롭힌다고 현 정부의 실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제는 제발 전임 정부에서 벗어나 자신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