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야당과 협치' 시험대 오른 이시바 정권...'연내 예산 통과' 관건

11일 일본 특별국회에서 이시바 총리가 재선출된 후 박수를 받고 있다[사진=AFP·연합뉴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1일 특별국회에서 진행된 총리지명 선거에서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의 표결을 거쳐 일본 103대 총리로 선출됐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앞으로 이시바 내각의 국정 운영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야당과 협력해 예산안 및 법안 처리를 순조롭게 해나가기 위한 이시바 총리의 정치력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자민당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곳은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의석수를 대폭 늘린 국민민주당이다. 총선에서 자민, 공명 양당이 획득한 의석은 215석으로 과반까지는 18석이 부족하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들과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해도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결국 28석을 가진 국민민주당과의 연대가 정권운영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국민민주당은 정책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자당의 핵심공약인 ‘103만엔의 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03만엔의 벽’이란 근로소득자 면세 기준인 103만엔(약 937만원)을 178만엔(약 1천620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민의 실수령액이 커지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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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이미 자민당은 협의를 개시한 상태다. 이시바 내각의 한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국민민주당의 정책은) 무엇이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이다.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는 그것으로 버틸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반면 국민민주당은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여당과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 정책면에서 ‘결실’을 얻으면서도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싶은 것이 속내다.

국민민주당은 현재 상황을 활용해 정책 실현과 국회 운영에서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민당이 과반수를 얻기 위한 ‘거수기’ 역할에 머무를 생각은 전혀 없다. 이 때문에 자민·공명당과 국민민주당의 관계는 언제든 틀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도 지난 30여년간 여당이 차지해 온 예산위원장을 입헌민주당이 차지하면서 이시바 내각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당장의 과제는 경제대책을 뒷받침할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통과시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1월 중 수립을 목표로 하는 경제대책과 연말까지 세제개편 논의를 통해 타결점을 찾을 수 있느냐가 정권운영을 좌우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시바 총리는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정치자금법을 재개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자민당 파벌의 정치자금 문제에 따른 정치개혁에 관해서는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등이 정책활동비 폐지 등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 형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