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해소 입법 추진…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의 신속한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 밀접분야 담합과 불공정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미래 혁신을 위해 AI 등 경쟁 이슈를 분석하겠다"며 "벤처투자 활성화와 글로벌 ESG 규제 준수도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경기 위축 시 중소기업 피해 우려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중소 벤처기업·창작자의 핵심 자산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플랫폼 규제 방안 선회' 지적에 한기정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 OECD 소비자 장관회의 폐회…한기정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시장 조성"

그러면서 "가맹분야 필수품목 갑질 근절방안을 현장에 안착하고 납품업체·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엄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구제 지원 강화 등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해외 사업자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신유형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합리적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확대나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부당한 광고와 소비자피해 다발 분야의 위법행위는 밀착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민 생활 밀접분야의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탈법행위를 통한 규제 회피도 방지할 것"이라며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해 대기업집단 기준을 합리화하고 관련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