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소비자 장관회의 폐회…한기정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시장 조성"

한기정 위원장이 지난 8~9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이 지난 8~9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다고 10일 밝혔다.

OECD 설립 이래 최초로 열린 소비자 장관회의에서는 65개 대표단이 참석해 '디지털·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권익 증진'과 관련한 정책과 법 집행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장관회의에서 부의장국을 대표한 한 위원장은 지난 8일 개회사에서 "OECD 최초로 개최된 이번 소비자 장관회의는 국제협력의 첫걸음"이라며 "회의가 서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소비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오후에 진행된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분과토의에서 한 위원장은 국내 소비자 정책·법 집행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올해 공정위가 처리한 확률형 아이템 사건과 검색순위 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온라인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입법적 성과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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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위원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분과 토의에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발표했다. OECD의 제품안전 서약 초안을 바탕으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과 자율제품 안전협약을 체결한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소비자 24(소비자 포털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 국내대리인 지정을 위한 법 개정 추진 등 해외 직구 확대에 따른 소비자 제품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도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소비자장관 선언문'을 채택해 각국이 소비자 보호·권익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디지털 전환, 녹색전환,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국제협력, 증거기반 강화 등 5개 축을 바탕으로 디지털·녹색전환 시대에 소비자 보호·권익증진을 나서겠다는 의미다.

한 위원장은 페회식에서도 폐회사를 통해 "각국은 더욱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공유한 한국의 경험과 정책이 디지털 전환기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 하나의 나침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에서 그동안 공정위의 경험·정책을 공유해 위상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OECD 등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거래 환경 변화 속에서도 소비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