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참전에 불길 번지는 중동…정부 유류세 인하 6월까지 연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지역의 불안 고조로 국제유가가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 6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 

유류세는 지난해 1월부터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각각 37%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인하율이 적용된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과 비교하면 205원 낮다. 경유 유류세는 ℓ당 369원으로 212원, LPG·부탄은 130원으로 73원이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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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 유류세 연장 조치가 중동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중동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요 원유 수출이 이뤄지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란의 공습에 따른 영향으로) 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달 12일 이란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출렁였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는 5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0.64달러(0.75%) 오른 85.6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6월물 브렌트유도 0.71달러(0.79%) 오른 90.45달러로 거래를 마쳤는데, 브렌트유 가격은 지난해 10월 말 이후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92달러를 웃돌았다. 

유가 급등의 여파로 각국이 안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유가 상승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더 미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중동 긴장감 확대로 유가가 10% 오를 경우 인플레이션도 0.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과 함께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이달 23일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