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친환경 정책 후퇴…국제유가 하방압력 확대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현재와 상반되는 에너지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국제유가 하방압력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국제금융센터가 발표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기후 정책과 시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기후 정책은 현 바이든 행정부와 상반된 점이 많고 전세계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기후변화를 부정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전통 에너지 산업을 적극 지지해 왔다는 점에서 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정·폐지할 것이라 국금센터는 내다봤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기후 정책은 전통 에너지 산업에 대한 규제 철폐, 화석연료 생산 및 사용 확대, 친환경 정책의 대대적 후퇴 등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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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부흥과 인플레이션 압력 저하를 위한 에너지 비용 절감, 에너지 자립 제고, 에너지 지배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 철회 등에 초점을 두며 집권 1기 보다 더 강화된 조치가 예상된다.

선거 기간에 언급된 정책에 따르면 △화석연료 △재생에너지 △기후협약·환경 규제 △전기·전력 등 네 가지를 중심으로 정책 재편이 예상되며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화석연료와 관련한 정책들은 연방 공유지에서의 시추 허용, 알래스카 북극 보호지역에서 시추 재개, 인프라(파이프라인, 수출터미널 등) 확대, 수압파쇄법 지지, 석탄산업 규제 폐지 등이 거론된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선 비용 대비 효율이 낮은 태양광의 보조금 철회가 주로 언급된다. 특히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해상 풍력발전을 중단하는 행정명령 발동할 예정이다.

기후협약·환경 규제와 관련해선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등 국제 기후 이니셔티브 불참을 선언하고 관련 예산 삭감 및 인원 감축, 차량 및 가전기구 에너지 효율 기준 완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무력화 등에 무게가 실린다.

전기·전력과 연관된 소형 모듈 원자로(SMR)에 대한 투자는 확대하고 발전소 건설을 신속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

오정석 국금센터 전문위원은 "향후 4년간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정책의 대폭 후퇴와 함께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생산 확대에 우호적인 정책 방향에 힘입어 하방압력이 유지될 것"이라며 "사우디와 관계 개선, 러시아 제재 해제 등이 뒤따를 경우 하방압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변함 없이 이어지겠으나 미국의 불참으로 다자주의 협력이 약화되고 개도국들이 자국경제의 불이익을 이유로 미국의 행보를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