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오늘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민주당표 코리아 부스트업"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의 후속 조치로 논의돼 온 '주주 보호' 상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반인권적국가범죄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등 3건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감시 기능을 강화하면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표 '코리아 부스트업'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경영계에서는 경영권을 위축시키고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등에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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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민주당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한 민생 법안 9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딥페이크 관련 성폭력 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주거기본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 △민방위 기본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새만금 사업특별법 등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처리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책무"라며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심을 따르기 위해 그간 국민의힘이 요구한 내용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있는 핑계, 없는 핑계를 쥐어짜내며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수풀에 고개를 박은 꿩처럼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민심을 직시하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해고를 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게는 경제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코스피 2500선이 처참하게 무너졌다. 나흘 동안 시가총액이 무려 120조원 증발했다"며 "국민들은 이러다가 나라가 망할까 걱정이 태산인데 대통령은 한가하게 남의 다리나 긁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최근 임기 후반 기조로 양극화 타개를 언급했는데, 초부자감세와 민생 예산 삭감으로 최악의 양극화와 불평들을 초래한 장본인이 할 소리인가"라며 "말로만 양극화 타개를 외치지 말고 초부자 감세를 철폐하고 확장재정과 민생 예산 대폭 확대로 내수를 살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