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 "국민 뜻 받들어 국정 쇄신"...야당과 소통 나서나

 

 

尹 "국민 뜻 받들어 국정 쇄신"...첫 단추는 '인적 쇄신'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4월 총선 여당 참패'에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쇄신의 첫 단추는 인적 쇄신이 될 전망이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전날 열린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192석을 확보했고, 국민의힘과 위성 정당 국민의미래는 108석을 얻어 개헌‧탄핵 저지선(101석)을 간신히 넘겼다.
 
집권 여당이 이와 같이 큰 격차로 야당에 패배한 것은 1950년대 초기 이승만 정부 시절을 제외하고 유례를 찾기 어렵다. 윤 대통령의 '소통없는 일방통행 리더십'에 국민들이 단호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관섭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 수석급 참모진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북한의 도발 등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가안보실은 일단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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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수뇌부와의 대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야당과 공식 대화를 가진 적이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점 법안 처리 등을 위해 야당과 소통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게 해석해도 좋다"고 답했다.
 

작년 나라살림 적자 90조원 육박…국가부채 2400조원 돌파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원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세출도 70조원 가까이 줄었다. 나라 살림 적자폭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90조원에 육박했다. 국가부채는 2400조원을 넘어서면서 1년 전보다 100조원 넘게 급등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 달 말 국회에 제출된다.

총세입과 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27조8000억원 줄었는데 국세 등 총수입(573조9000억원)이 줄었지만 코로나19 대응 소요가 줄어들면서 총지출(610조7000억원)이 더욱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전년도 결산 대비 30조원 줄어든 가운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9%까지 줄었다.
 

정부 또 일부 패소…PCA "韓,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438억 배상해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한 것으로, 한국 정부는 엘리엇에 이어 메이슨에도 일부 패소하게 됐다. 
 
법무부는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메이슨에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율(달러당 1368.5원) 기준으로 약 438억원 수준이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16%가량이 인용된 것이다.
 

TSMC, 美에 공장 더 짓나..."3곳→6곳으로 늘릴 수도"

세계 최대 파운드리(수탁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공장을 기존 3곳에서 6곳으로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대만 자유시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확보한 공장 건설 부지의 규모가 1100에이커(약 445만㎡)에 달한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은 "TSMC가 확보한 미국 공장 건설 부지는 TSMC 본사가 자리한 대만 북부 신주과학단지 면적의 50%를 넘어섰다"면서 "피닉스에 첨단 공정 공장을 건설해 가까운 거리에서 미국의 대형 고객사의 수요를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TSMC가 피닉스에 6개의 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를 이미 확보한 만큼 향후 협상이 순조로울 경우 추가 건설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TSMC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TSMC에 66억 달러(약 8조9000억원)에 달하는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