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빨간 불'에도 완주군 재정은 '파란 불'

완주군청 전경[사진=완주군]

대규모 국세 결손에도 전북 완주군은 예산을 증액하고 세입이 증가하는 등의 건전성을 보여줘 타 지자체의 이목을 끌고 있다. 

21일 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내년도 본 예산 8221억원을 편성해 의회 의결을 받았다. 이는 올해 본 예산대비 0.4% 증액된 금액이다. 

전북 일부 시·군이 감액 예산을 편성하고 별도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 속에서, 군은 추가 지방채 발행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없이 증액 예산을 편성했다. 

군이 증액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던 요인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각각 9.81%, 9.07% 늘어나고 국·도비 보조금도 6.11% 증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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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기업유치 활성화 등에 기인한다.

실제 군은 올해 들어 매달 세 자리 수 인구가 늘고, 생활인구는 이미 10만 시대에 돌입했다. 이는 군이 유희태 군수 취임 이후 기업유치에 매진해 ㈜로젠, 진로지스틱, 동원로엑스 등 대규모 기업과의 계약을 연이어 성사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군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전년도 결산기준 재정분석 결과에서도 전년 대비 1단계 상향됐다. 

자치단체의 재정 전반을 분석하는 재정진단에서 재정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총 14개 지표 중 10개 이상 지표가 개선됐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6개 지표 모두 개선됐는데, 이는 2007년부터 2021년도까지 발행한 1343억원의 채무가 지속적으로 상환돼 현재 343억원의 잔여 채무만 남아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의 한도액을 2023년 303억원에서 24년 433억원으로 130억원이 증가요인이 됐다.

군은 경상재원의 증가와 지방채 상환에 따른 감소로 재원 조달 능력이 상향됐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군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 부분은 예산의 집행률과 이월률에서도 나타난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2022년도 결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집행현황 분석’에서 완주군은 군 단위 평균 집행률 78.1%보다 6%가 높은 84.1%의 집행률을 달성, 전국 82개 군 단위 중 5위를 기록했다.

이월률은 9.7%로, 군 단위 평균 이월률 13.4%보다 낮아 전국 군 단위에서 두 번째로 가장 적었다.

군이 사전 예산편성 단계부터 세밀하게 편성하고, 적극적인 예산집행 정책을 펼쳤다는 의미다. 

이렇게 탄탄한 재정 기반 위에 군은 2020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84억원을 적립해 2024년도 완주 테크노밸리 2차 산업단지 채무상환에 대비하고 있다.

내년도 산단 토지 매입방식으로 보증채무를 전액 해소하게 되면, 향후 토지 재매각을 통한 군 세입 가용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해 향후 몇 년간 든든한 재정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 군수는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동력을 높여가고 있다"며 "특히 귀농귀촌, 청년인구 등 인구의 증가와 활발한 기업유치로 주민 복지와 지역경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