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EU에 국내 배출권 검증 결과 CBAM 인정 요청

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1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저출산 고령사회운영위원회 및 인구정책기획단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5일 EU(유럽연합)측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 국내 공인기관의 탄소배출 검증 결과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Gerrassimos Thomas) 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 총국장을 만나 EU CBAM,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CBAM 등 EU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감하면서도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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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국은 엄격한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인 만큼, 기업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 및 국내 공인기관에서 검증받은 결과를 인정할 것"을 요청했따. 

토마스 총국장은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및 검증 기관의 우수성을 평가하며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의 의견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차관과 토마스 총국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를 중심을 추진 중인 디지털세 개혁(Two-pillar Solution)에 대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며 상호간 입장을 교환했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 14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EU가 추진하는 각종 환경·통상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EU와의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