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10/25/20231025082152597857.jpg)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34만8000가구) 대비 40% 감소한 21만3000가구 수준이다.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며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는 등 주택공급여건이 악화된 영향이다.
이에 국토부 17개 시·도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전날 정책협의회에서 17개 시·도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들은 주요 인허가 지연 사유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을 꼽았다.
그러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 사항과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규제혁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