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美 빌딩에 투자한 국토부…1800억 전액 손실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스테이트스트리트 빌딩. [사진=구글 스트리트뷰]

국토교통부가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1800억원이 전액 손실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 투자 자산이 1건, 18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인 스테이트스트리트 빌딩에 투자한 기금 여유자금으로, 국토부로부터 자금 운용을 위탁받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투자를 실행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당초 기대 수익률은 연 6%였으나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미국 빌딩 공실률이 높아지자 올해 건물 가치가 투자시점(1조4000억원) 대비 30%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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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월 해당 건물을 본사로 사용하던 스테이트스트리트 은행이 이전하며 투자에 대한 원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해졌지만, 당시 미래에셋운용은 임차인 유지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전액 손실 관련 이슈는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5개월 만에 전액 손실이 확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간 손실 상태인 자산을 손실로 회계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부 지적에 따라, 올해 회계부터 손실로 분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문 의원실은 전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로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공급과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택 구입자금·전세자금 지원에 사용된다. 국토부는 기금을 지출하고 남은 여유자금으로 국내외 주식·채권·부동산(대체투자) 등에 투자해 운용 수익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부동산 침체로 청약저축 해지가 늘고 주택거래량이 줄면서 기금 수입은 크게 줄었다. 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따른 건설업계 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지출은 증가세다. 2021년 약 45조원에 달했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올해 5월 말 기준 16조3000억원으로 약 64% 급감했다.

문진석 의원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만큼 그간 운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운용사인 미래에셋과 국토부가 기금운용을 정밀 진단해야 한다"며 "코로나 시기에도 지속 성장해 온 해외대체투자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의 기금운용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