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중기부 국감 첫날, R&D 예산삭감·기술탈취·손실보상금 등 난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기술탈취, 손실보상금 오지급 등을 놓고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 모두 강하게 비판했다. 중기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1조3208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1조7701억원보다 25.4%(4493억원) 줄어든 규모로, 정부의 전체 R&D 예산 감소비율(11.6%)보다도 높다.

이날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중기부가 정부 내에서 미운 오리새끼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R&D예산 축소와 중기부 지원 사업 비중도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거 중기부 예산은 20조원이 넘었지만, 내년에 13조원으로 축소됐다”며 “예산규모가 중기청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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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선 김성환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도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은 물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예산도 84% 삭감됐는데 각각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정부가 과거 진행했던 R&D 지원 방식에 효율성 문제가 있다’는 대의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기준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정리했다.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국회의원들과도 협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 피해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최근 8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액이 5022억원에 이른다”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 사법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도 “기술탈취 피해입증을 위한 자료가 다 대기업 손에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이를 수집하거나 침해 사실을 자료 기반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필요사실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2019년부터 (기술탈취 피해를) 꾸준히 관리·감독한 결과 그 금액(피해액)이 줄어들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늘리겠다. 더 많은 부분을 신경 쓰라는 의미로 알고 더 준비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에게 오지급된 손실보상금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에게서 오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예정대로 환수한다는 방침이지만 환수 과정에서 이미 폐업한 곳도 있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정부 오지급으로 소상공인 업체 7600여개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평균 300만원가량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550만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했는데 추후 매출 증가를 확인하기로 해놓고 2021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환수를 추진하지 않았다”라며 “2~3년 지나 되돌리려고 하니 이미 파산으로 폐업한 업체도 상당수 되고 여전히 자영업자들이 3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고려해 결손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라”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그런 맥락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부정수급에 대해선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이 구체적으로는 없다”며 “환수 대상이나 금액 확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 장관은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대선 이후 윤석열 정권 창출에 기여해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됐고, 의원직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