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중기부, R&D 예산 삭감 질타 이어져…이영 "피해 최소화할 것"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된 질타가 쏟아졌다.여야 의원들 모두 질의시간 대부분을 R&D(연구·개발) 예산 정책에 대한 지적이나 옹호에 할애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장에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중기부가 정부 내에서 미운 오리새끼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R&D예산 축소과 중기부 지원 사업 비중도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거 중기부 예산은 20조원이 넘었지만, 내년에 13조원으로 축소됐다"며 "예산규모가 중기청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기부는 내년도 R&D예산을 1조3208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1조7701억원보다 25.4%(4493억원) 줄어든 규모로, 정부의 전체 R&D 예산 감소비율(11.6%)보다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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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 먹기식, 갈라치기 식 R&D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데서부터 시작됐다"며 "중기부가 벤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발 벗고 나서서 총력을 기울여도 시원치 않은 경제 상황인데 정권에 충성하느라 R&D 예산 삭감을 무기력하게 방어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대부분 투자 현황을 작년이랑 비교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2021~2022년에 벤처펀드가 평균의 2배가량이 조성됐다. 기업가치도 4배로 폭등했다"며 "2020년과 비교하면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 금액이 초과했다. 이제는 환란기가 지나고 회복세에 들어가지 않겠냐는 작은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부분을 챙기겠다"고 했다.

김성환 국민의힘 의원 역시 "내년도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냐"고 질의했다.

이영 장관은 "'정부가 과거 진행했던 R&D 지원 방식에 효율성 문제가 있다'는 대의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기준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정리했다.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국회의원들과도 협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