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9/22/20230922102153146239.jpg)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영장심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2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신청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경우 법원이 검찰 측 의견을 확인하고 영장심사를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영장심사에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 원칙 때문이다.
영장심사 외에 이 대표의 요청으로 재판이 연기된 사례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심리하는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의 첫 재판은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다음 달 6일로 연기된 상황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같은 이유로 다음 달 16일로 연기됐다.
영장전담 판사는 심문을 마무리하고, 기록을 검토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 필요성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민간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북한에 지급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