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中 쫓아오고, 美 압박하는데…반도체 인센티브 언제쯤

“아직 국내에서는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제도가 없다. 올해 초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시행하긴 했지만, 다른 경쟁국에서 활발히 추진 중인 반도체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제도는 없는 게 맞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의 말이다. 한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부족 지적이 나오는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다. 각국 정부의 대규모 인센티브 지원 경쟁 속에서 한국의 이 같은 ‘무(無) 보조금’ 정책 기조는 눈에 띌 수밖에 없다.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연합(EU), 인도, 대만 등은 자국 기업은 물론 해외 반도체 기업까지 보조금을 주면서 자국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공장을 유치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반도체 공급망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목적이 크다.

 
최근 들어 인도의 경우 ‘반도체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올해 100억 달러(약 13조원) 보조금 지급 계획을 세웠고,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설비 투자 비용의 50%, 20%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기업은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단 30%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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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현재 한국의 반도체 지원책은 세액공제, 인프라 지원 등에 한정돼 있다. 직접 현금을 주는 방식의 인센티브를 선호하는 기업 입장에서 자금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나마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한시적 도입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 경쟁국과 비교하면 정부의 지원이 크게 떨어진다는 해석마저 나온다.
 
정부의 무 보조금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면 수년 내 중국, 미국 등에 글로벌 입지를 빼앗기는 건 시간문제다. 실제 미국의 다각적인 압박 속에서도 중국은 최근 자체적인 반도체 기술 개발의 성과를 잇달아 선보이면서 해외 경쟁사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지난달 말 7나노미터(nm·1nm는 10억분의 1m) 공정 프로세서를 탑재한 스마트폰 ‘메이트 60프로’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 반도체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오롯이 중국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압박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운신 폭까지 옥죄고 있다. 당장에 다음 달 중국 현지에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계속 반입할 수 있을지 여부도 결정된다. 작년 10월 미국 상무부가 내린 대중 수출통제 조치의 유예기간이 끝나서다.
 
또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 지원금을 받는 기업에 적용할 가드레일을 조만간 확정할 전망이다. 당초 공개했던 가드레일 규정안에는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 확장 제한 등이 담겼다.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 운명이 미국의 손에 달린 상태다.
 
이 같은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 반도체 시장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빠르게 혁신하는 반도체 산업의 기술에서 타이밍을 놓치면 다시 따라잡기는 사실상 힘들다. 본격적인 수요가 회복되기 전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반도체 지원 확대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