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2025년까지 기본계획 재수립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새만금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29일 새만금 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개발사업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총 6조6000억원의 민간자본 산업 투자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SOC 건설사업에서도 올해 안에 남북도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등 일부 진척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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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총사업비와 사업계획이 여러 번 변경되고 관할권 분쟁이 벌어지는 등 ‘사업 집행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공항, 항만, 철도 등 기존에 계획된 기반 시설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꼼꼼하게 따져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SOC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즉시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새로운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