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병장월급 165만원…내년 국방예산 59조5885억원

지난 28일 강원도 양양군 해상침투전술훈련장에서 을지프리덤실드(UFS)/타이거(TIGER) 훈련 일환으로 특전사 연합 해상침투 훈련이 진행된 가운데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주한미특수작전사령부 장병들이 침투 작전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올해 100만원인 병장 월급이 내년 125만원으로 오른다. 지원금 40만원까지 더해지면 병장 월급은 사실상 165만원이 된다. 초급간부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은 33% 인상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전력을 보강하는 예산은 7조원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을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5885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5.1%에서 2.8%로 하향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4.4%에서 4.5%로 확대했다. 국방부는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고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병장 월급 165만원(월급 125만원·지원금 40만원)에서 2025년에는 205만원(월급 150만원·지원금 55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게 지급하는 단기복무장려금(수당)도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주택수당은 직간접 주거 지원을 받지 않는 3년 이상 근무 간부에게만 지급했지만 대상을 확대해 3년 미만 간부에게도 주기로 했다.
 
장병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시설 유지보수비는 올해 1999억원에서 내년 4196억원으로 늘린다. 또 97억원을 투입해 상용구급차 116대를 확보함으로써 군 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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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력 개선비, 한국형 3축 체계에 초점

 
방위력 개선비는 북한 핵·미사일 발사 전 공격체계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사용 시 압도적 전략적 타격 능력으로 응징·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초점을 맞췄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추가로 들여오는 ‘F-X 2차 사업’ 등 킬체인 전력에 3조3010억원,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복합다층미사일방어에 1조5661억원, 고위력미사일과 특임여단 전력보강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에 7483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한반도·주변 지역에 대한 전천후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군사 정찰위성 획득을 목표로 하는 ‘425 사업’ 등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에 1조5411억원을 배정한 것을 포함하면 3축 체계 강화에 7조1565억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국가보훈부 예산도 늘었다.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062억원(3.3%) 증가한 6조3948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기조가 반영됐다.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올해 5.5%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도 5% 인상해 2년 연속 5% 이상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