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보수 성향' 이균용 부장판사

2023-08-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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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간 재판‧연구 매진...실무와 법 이론 겸비, 행정능력 검증"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202382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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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판사로, 지난해 2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당시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후보자는 32년간 재판과 연구에 매진한 정통 법관"이라며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하고 행정능력이 검증된 대법원장 적임자라고 판단한다"면서 인선을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됐다. 1990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엘리트 판사 모임으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에서 활동했으며 일본 게이오대에서 연수를 한 '일본통'으로 꼽힌다.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돼 지난해 7월에는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달 24일 6년 임기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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