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부장판사...'사법농단 의혹' 판사에 무죄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이 지난 2021년 10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2·사법연수원 16기)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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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형사8부 근무 당시 '정운호 게이트'(2016년) 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부장판사)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를 저지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다른 판사들이 형사수석부장인 신광렬 부장판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공모했다 인정할 수 없어 공모를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자체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달 24일 6년 임기를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