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짓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어제 소환조사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진=아주경제DB]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환 조사는 김 전 대법원장이 고발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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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법원장은 재직 당시 국회가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거부했고, 해당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민의힘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지난 2021년 2월 민주당이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하도록 사표 수리를 미뤄 직권을 남용하고 국회에 허위 공문서(가짜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 등으로 김 전 대법원장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