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가하천 배수영향 지방하천 '국가 직접 정비'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는 지방하천 정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지방하천 32곳이 국가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집중 호우에 따른 지방하천의 범람 위험 및 수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고, 비용을 부담해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국가 정비 대상에 포함된 도내 지방하천은 △금강권역 내 제민천, 지천 등 공주, 금산, 부여, 서천, 청양, 계룡, 예산, 아산, 당진 지역 하천 29곳 △한강권역 중 아산 지역 하천 3곳(둔포천, 명포천, 아산천)이다.
 
도는 법 개정 전부터 홍수 시 국가하천 수위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32곳, 6200억원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정비를 지속 건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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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은 지난해 1월 아산시 천안천과 둔포천, 금산군 유등천 등 3곳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 선도사업 지구’로 선정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도는 나머지 29곳에 대해서도 국가 계획 반영과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민 도 하천과장은 “지난달 17-19일 집중호우 당시에도 공주 제민천, 청양 지천 등 지방하천이 금강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아 하천 범람 및 제방 붕괴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국가 차원의 정비가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