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 내년 1월 군위 면적 70%…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2023-07-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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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로 재산권 침해 우려 합의

신공항 연계, 개발사업 포함 지역은 제외

대구광역시 군위군 기획감사실은 김진열 군수의 기자회견을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내년 1월 군위면적 70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전했다 사진대구군위군
대구광역시 군위군 기획감사실은 김진열 군수의 기자회견을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내년 1월 군위면적 70%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전했다. (사진=대구군위군)

대구광역시 군위군 기획감사실은 지난 28일 자로 군정 현황 관련해서, 김진열 군수의 기자회견 일정을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내용도 당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회의실에서 김진열 군수가 밝힌 브리핑에는 “지난 7월 28일에 홍준표 시장을 만나 군위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문제점과 군민들의 민심을 전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시장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이“내년 1월에는 전체 면적의 약 70%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이후 토지거래와 지가동향에 따라 투기 우려가 없으면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라고 김진열 군수가 말했다.
 
대구광역시 김진열 군위군수의 기자회견을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내년 1월 군위면적 70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전했다 사진대구군위군
대구광역시 김진열 군위군수의 기자회견을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내년 1월 군위면적 70%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전했다. (사진=대구군위군)
 
이는 지난 7월 3일, 대구시의 군위군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공고가 있었다. 대구편입에 앞서 군위군에서는 대구시의 군위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우선 확정 발표하고, 그에 따른 토지거래의 급증이나 투기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 해 최소한의 면적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함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군위의 대구편입과 거의 동시에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역 민심이 매우 동요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대구시는 올해 연말까지 군위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의 신공항 연계 개발사업의 공간계획을 확정하고, 개발사업 포함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라며 전했다.
 
대구 군위군 김진열 군수는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지가상승과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대구시의 입장이 있었음에도,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상실감을 느낀 군위군민의 마음을 헤아려 전격적으로 협의해 주신 홍준표 시장께 감사드리며, 협의 결과가 군민들께도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진열 군위군수가 군위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점진적 해제를 합의했다 사진대구군위군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진열 군위군수가 군위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점진적 해제를 합의했다. (사진=대구군위군)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초 토지거래허가 관련 이슈가 군위군의 미래 100년을 바라보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투기광풍 뒤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군위군이 대구굴기의 선봉장으로서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대구시와 군위군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하여 지속해서 협의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대구편입 및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 군위군민들께서는 믿고 기다려 달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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