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 제도개선 효과 커, 현장에서 실감

2023-05-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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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문건설협회, NH은행 등 제도개선 환영

매년 청년,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 약 500만명, 4260억 지약개발채권, 원 금전적 혜택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개발채권 제도개선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행안부]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가 소상공인,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의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월부터 채권 표면금리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하고, 3월부터는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등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2천만 원 미만 계약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면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연간 약 500만 명의 국민이 4260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정책이 시행된 지 5개월여 동안의 성과를 살펴보고 추가로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논의하기 위해 25일 15시,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이하 지역개발채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NH농협은행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역개발채권의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반응을 소개하였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제도개선으로 3월 이후 1,600cc 미만 승용차 계약이 상대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김준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정책조정실장은 차량 구매자와 상담 과정에서 채권 매입 면제를 안내하였는데,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현장의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과거 40년간 지속된 채권 매입 의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준조세적 성격에 해당되었는데 이번에 행안부가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문건설협회는 2천만원 미만 소액공사에 대한 채권 면제도 좋지만, 원거리 방문에 따른 시간 낭비, 교통 불편, 채권관련 서류 제출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된 사례를 소개했다. 

김영현 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은 특히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의 영세 전문건설업체에 크나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채권 이자가 1.05%에서 2.5%로 상승하여 종합건설업체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전종구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장은 채권 만기보유에 따른 이자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하더라도 할인율이 종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여 건설업체에 도움이 된 사례를 소개했다. 

NH농협은행은 채권매출에 관련된 민원 부담 경감 사례를 소개했다. 황유미 NH농협은행 채권매출 담당자는 종전에는 지역개발공채가 무엇인지, 왜 발급을 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았는데 이번 제도개선으로 고객 대기시간이 단축되어 고객들의 불만이 줄었으며, 채권 매입대상 고객 감소로 은행 직원의 업무가 경감되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중장기적으로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면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문건설협회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의 경우 5천만원 미만 계약에 대해서도 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역개발채권 제도개선은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현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라며,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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