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 1년] 기대 컸던 실세 장관, '담대한 구상' 물음표…여의도 복귀 초읽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4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 조사기록의 의미 및 북한인권 인식제고를 위한 민·관·국제사회의 역할'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생의 일등 공신으로 꼽히며 윤 대통령의 개인적 신임도 매우 두터운 인물이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선배로 함께 고시 공부를 했고, 사석에서 '형-동생'으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건하고 신중한 성격의 4선 국회의원으로, 여야 할 것 없이 합리적인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많다. 윤 대통령이 초대 통일부 장관에 이러한 '실세 중진 정치인'을 임명하자 남북 관계에 새로운 움직임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극도로 얼어붙으면서 권 장관의 운신의 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0일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달 뒤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 동시적·단계적 상응조치를 제공하겠다는,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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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것 자체를 조건으로 △북한의 광물·희토류 등 지하자원과 식량·생필품 공급을 연계하는 식량 공급 지원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병원, 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와 금융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4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로즈마리 디칼로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사무차장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만약 북한이 이에 호응했다면 지금의 통일부 모습도, 권 장관의 활동도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문으로 일축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였다.
 
김 부부장은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검푸른 대양을 말리워 뽕밭을 만들어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앞으로 또 무슨 요란한 구상을 해가지고 문을 두드리겠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선언했다.
 
또한 "'담대한 구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10여년 전 이명박 역도가 내들었다가 세인의 주목은커녕 동족대결의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개방 3000'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며 "역사의 오물통에 처박힌 대북정책을 옮겨 베껴놓은 것도 가관이지만, 거기에 제 식대로 '담대하다'는 표현까지 붙여놓은 것을 보면 진짜 바보스럽기 짝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며 군사적 도발을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도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며 한·미 군사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에 속도를 냈다. 한반도가 '강대강' 구도로 치달으면서 남북 간 대화가 주업무인 통일부가 목소리를 낼 공간 자체가 사라졌다.
 
권영세 통일부의 성과는 지난달 14일 발간된 '2023 통일백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는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나온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 대신 '북한 비핵화' 사용을 공식화하고 '북·미'라는 표현은 '미·북'으로 바꿨다.
 
통일부 측은 "통일백서를 완성한 이후에 전문가들의 감수 과정을 거쳤다"며 "그 과정에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런 의견을 반영해 이번 통일백서에는 통일된 용어로 일관되게 표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서는 한반도 정세 불안정과 남북 교류협력 단절의 책임이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 도발이라고 분명히 했다.

백서 1장에는 "북한은 우리와 미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했고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서도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적시했다. 3장에도 "2022년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위협과 도발로 남북 간 교류협력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기술됐다.

통일백서는 총 7장, 291쪽 분량으로 구성됐다. '담대한 구상' 등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북한 비핵화 및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증진, 통일미래 준비 등 변화된 정책적 측면을 강조해 기술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5월 말 일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권 장관이 1순위 대상으로 꼽힌다. 권 장관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정치인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여의도 복귀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오른쪽부터)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앞마당에 조성된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행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