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양육비 안 준 86명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처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86명이 명단공개 등 제재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제2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86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처분 유형은 명단공개가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는 3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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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2021년 7월 제재조치 도입 이후 적용 대상자는 총 569명으로 늘었다. 명단공개가 45명, 출국금지 요청은 204명, 운전면허 정지 요청은 320명이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채무 이행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