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양에 열올리는 중국... 2035년 내수확대 목표 장기 전략 공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연합뉴스]

중국이 2035년까지 추진할 중장기 내수 확대 전략을 발표하면서 내수 진작에 나섰다.

1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이날 '내수 확대 전략 계획 요강(2022∼2035, 이하 요강)'을 공개했다. 요강은 "내수 확대 전략을 견지하고 완전한 내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국제 쌍순환(雙循環)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필연적 선택이자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과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요강은 "복잡하고 엄중한 외부 환경에 직면해 반드시 내수 확대 전략을 확고히 시행하고 자체 안정적인 발전을 통해 외부 리스크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강은 구체적인 내수 확대 목표로 △전통 소비 업그레이드 △여행, 실버케어, 보육, 의료, 스포츠 등 서비스 소비 확대 △신형 소비 육성 가속화 △친환경 저탄소 소비 확산 △전통·신형 인프라 투자 확대 △도농 격차 해소를 지향하는 신형 도시화, 농촌 현대화 가속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 육성 및 기술 자립 실현 △식량안전, 에너지안전 등 내수 보장을 위해 안전보장능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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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35년까지의 내수 확대를 통해 이루려는 목표의 하나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중요 경제 어젠다인 '공동부유'를 강조하기도 했다. 요강은 내수 확대를 통해 도농 간 발전 격차, 주민 생활 수준 격차 해소,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가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소득 분배 구조를 개선해 소득 격차를 줄이는 1차 분배, 세금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2차 분배, 부유층과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3차 분배에 대한 기본 제도를 구축하고 세금 확대, 사회보장, 이전지급(轉移支付, 각급 정부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정자금 지급)을 확대해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중산층의 비중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수입을 늘리며, 고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불법 수입을 금지해 사회의 공평정의는 물론 개인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해 내수 발전의 체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기조를 강조할 뿐 더 과감한 변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국무원은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합리적 수요를 지원하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경제 정책의 기조를 논의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 하루를 앞두고 발표된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보통 12월 초 중앙정치국회의가 끝난 뒤 일주일 내에 비공개로 열리고, 회의 내용은 마지막 날에 관영 매체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경기부양책 확대를 포함해 2023년 코로나19로 타격받은 경제 회복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논의된 성장률 목표치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 목표는 내년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