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점검회의] '경제 대통령' 방점 찍은 尹, 임차인 지원부터 건보재정·3大개혁까지 섭렵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경제 대통령’ 면모를 확고히 했다. 부동산 시장, 대출 문제, 건강보험 등 국민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을 직접 긁어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우선 부동산과 관련해 자유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 임대인에게 세제 지원을 하고 그것이 임차인에게 임대비 경감으로 돌아가는 해법을 제시했다. 내 집 마련이 고민이라는 30대 청년의 질문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70만가구 규모 주택 공급과 이달 말에 청약 신청을 받기 시작하는 50만가구 규모 공공주택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최근 쟁점이 된 이른바 ‘빌라왕 사망’에 따른 임차인 피해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제시했다. 관련 부처 합동으로 ‘세입자 합동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직접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했다”며 “오늘(15일) 아침에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 TF를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해 법률지원을 하고, 그리고 법원에서 등기명령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1000가구 이상 임대물량을 관리하면 거기에 맞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건 대부분이 사기범죄”라며 “더 강력하게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 윤석열 정부 반환점의 과기부 성과..."과학·디지털 분야 국정과제 차질 없이 이행"
• "할 일 태산인데" 기관장 공백 장기화...국정과제 차질 우려

또한 국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서 마이크를 넘겨 받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 안정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비롯해 국토부, 기재부와 정책 방향에 맞춰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구제책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바꿔 탈 수 있으며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는 분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택가격 기준으로 6억원까지인 보금자리론 가입 자격을 한시적으로 9억원까지 올리려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 폐기 방침으로 건보 혜택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한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라”며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나와 가족 중에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그 돈(치료비)을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1년에 병원을 수천 번 다니시는 분이 있다. 또 고가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좀 제대로 이런 것을 심사평가를 제대로 해서 보험 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 제대로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위 ‘메디컬 저지먼트 룰(medical judgement rule)'이라고 하는 원칙을 수립해 정상적인 의료 판단에 따라서 처치하는 것까지 저희가 과잉 진료라고 해서 막 칼질을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사평가에 있어 아주 효과적인 이의절차제도도 잘 만들어서 우리 건보재정이 국민들 모두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잘 설계하고 운영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중증의료 서비스 지원은 그대로 한다”며 “다만 의료 남용이나 자격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며, 건보 보장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3대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개혁은 미래 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개혁은 미래 세대가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말했다. 노사 관계 안정성과 관련해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