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반환점의 과기부 성과..."과학·디지털 분야 국정과제 차질 없이 이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
 
과기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디지털 인프라 혁신, 민생안정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매진했다고 15일 밝혔다.

 
◆ 3대 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 청사진 제시 및 속도감 있는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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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윤석열 정부는 국가 생존전략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5년간 총 30조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전략기술 중에서도 글로벌시장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AI-반도체의 경우 K-클라우드 프로젝트 등 AI반도체 육성에 주력한 결과, 국산 AI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국내외 연구거점으로서 글로벌AI프론티어랩(뉴욕) 및 국가AI연구거점(서울)을 개소했으며, 국가AI컴퓨팅 센터 등 핵심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인공지능기본법 연내 제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의 청사진을 보다 구체화하는 국가AI 전략도 수립할 예정이다.
 
국가 합성생물학 육성전략 등을 토대로 첨단바이오 기술에 대한 정부 투자를 확대한 결과, 출연연 출자기업의 치매 신약 5000억 원대 기술수출 계약 체결 등 대형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바이오 파운드리 등 핵심 인프라 구축으로 기술혁신도 가속화 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 3번째 양자암호통신 상용화를 신호탄으로 ’양자기술산업법‘ 제정,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전략‘ 발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양자컴퓨터·통신·센서 등 핵심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주력했다.
 
과기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시작으로 연내 첨단바이오, 양자 분야 국가위원회도 출범시켜 민·관 총력 지원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 대한민국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를 위한 다누리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됐다. 아울러 미국 나사(NASA)와 공동성명을 체결해 한미 우주협력을 우주동맹으로 격상시켰으며, 한국형 NASA인 우주항공청을 출범하며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었다.
 
과기부와 우주항공청은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도약을 목표로, 혁신적 R&D와 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1천억원 규모의 우주 펀드 조성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 4차 발사로 우리의 역량을 다시 한번 검증하고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 미래 에너지 등 선도기술 확보 가속화
 
디지털·AI시대 전력수요 급증, 탄소중립 이행 등에 대응해 미래에너지 기술을 확보하고, 원자력 생태계를 재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고온가스로(HTGR) 등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하고,「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실증 추진방안」(‘24.6) 등을 토대로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대규모 탄소감축 실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100대 미래소재 기술 로드맵‘을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소재기술 초격차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 선도형 R&D 시스템으로의 체질 전환
 
선진국 추격형 연구에서 벗어나 세계 최초·최고의 연구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과감한 R&D 혁신에 나섰다.
 
민간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혁신·도전적 연구, 인재를 키우는 연구 등에 국가R&D 예산을 집중하였다. 대규모 재정 투입 전에 타당성을 검증하는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해,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 이상 소요되던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R&D 착수를 가능하게 했다.
 
또 R&D사업 일몰제를 폐지하여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성공 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혁신·도전형 R&D도 확대했다.
 
내년에는 선도형R&D 혁신을 토대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7000억원의 정부 R&D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R&D 혁신을 현장에 조속히 착근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R&D성과가 신산업과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에도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제도·사업을 연계·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기본 전략 마련과 전담부서 설치를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 국가 임무 중심 연구거점으로서 출연연 역할 재정립
 
25개 과학기술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해 우수 인재 채용 등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전략기술 등 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글로벌 전략연구단을 출범했다.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는 거점으로서, 혁신적 연구기관에 걸맞는 예산과 평가체계 정립 등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갖춰 나갈 예정이다.
 
◆ 글로벌 선도국과 과학기술 연대·협력 강화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아울러 연구비 사용, 지재권 소유 기준 등 연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을 마련했다. 확대된 글로벌 R&D 사업이 제때 착수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글로벌 R&D특위와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U(유럽연합), 미국 등 글로벌 선도국과의 과학기술 연대·협력도 강화했다. 아시아 최초로 세계 최대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됐고, 한미 글로벌 AI 협력의 교두보인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개소, MIT·하버드 등 세계 유수 대학과의 첨단바이오 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보스톤-코리아 프로젝트 착수 등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선도국의 일원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
 
◆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성장 뒷받침

대한민국 미래인 인재양성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 한정된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양성·활용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의 전공·연구실적·경력 정보와 기업의 인재 채용 정보를 연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인재 정책으로 전환했다.
 
학생들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 대상을 학부생에서 대학원생으로 확대하고,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을 전면 도입했다. 젊은 연구자에 대한 연구 기회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첨단기술 분야 핵심 인재양성을 위해 반도체 및 AI, SW 분야 계약정원제를 도입해 산업계 맞춤형으로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하고, AI·메타버스·반도체 등 디지털 특화 대학원을 확대·신설하였다.
 
지난 9월에는 유능한 인재의 과학기술계 유입을 위한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해, 학생들의 과학 탐구력 함양, 과학기술인의 처우와 자긍심 고취,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등 성장·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 AI·디지털 경쟁력 제고 및 국민 체감 확산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향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강조한 대통령 뉴욕구상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해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했다.
 
이후 생성형AI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한 ’초거대AI 경쟁력 강화 방안‘, ’AI·디지털 혁신성장 전략‘, 세계 최초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등을 토대로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산업 육성에 주력했다.
 
정부 후반기에는 국민이 AI·디지털 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글로벌 AI·디지털 질서 정립 주도
 
대통령은 뉴욕구상 이후, 세계경제포럼,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등 글로벌 디지털 질서 논의를 주도하였고, 정부는 이를 종합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올해 5월에는 범정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AI 서울정상회의를 통해 AI안전, 혁신, 포용의 가치를 담은 ‘서울선언’을 도출했다. 이달 27일에는 국내외 AI 안전 연구를 선도할 AI안전연구소를 개소한다.
 
◆ 네트워크 고도화 및 미디어 생태계 혁신
 
과기부는 AI·디지털 시대의 기반이 되는 튼튼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도 눈에 띄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6세대 이동통신(6G)·저궤도 위성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핵심기술 확보에 착수했다. 5G 전국망을 구축하고, 1500여개 마을로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을 확장했다.
 
드론·자율주행차 등 무선 신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등을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전파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 확보·디지털 민생 안정
 
카카오 장애사고 등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 디지털 안전 관련법 개정, 전담 조직 신설 등 대응체계를 강화한 결과, 디지털 장애 발생이 41.7% 감소했다.
 
정부 후반기에도 ‘디지털 안전법’ 제정, SW공급망 보안·관리 등 빈틈없는 디지털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활의 필수재인 통신비 부담 완화에도 노력해왔다.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와 함께, 5G 요금제 개편, 알뜰폰 활성화 등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한 결과, 가계통신비 지출이 소폭 감소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예방과 대응도 강화했다. 특히 통신사·관계 부처와 적극 대응한 결과, 윤석열 정부 들어 전화사기 피해 신고가 감소 추세에 있다.
 
 
과기부는 유상임 장관의 지휘 아래 지난 10월 출범한 디지털 민생지원 추진단을 중심으로, 불법스팸 척결, IP카메라 보안강화 등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나갈 예정이다. 플랫폼사·통신사·방송사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부 측은 “정부 전반기의 개혁과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2030년 과학기술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AI·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민들이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