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지원정책 대‧중견사에 쏠려"…'간접수출' 中企 지원 확대 추진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10월 27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에서 열린 '충남지역 S.O.S Talk 현장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규제고충을 듣고 있다.[사진=옴부즈만지원단]

직접 수출기업 위주로 지원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수출지원 정책을 간접 수출기업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직접 수출기업 대다수가 대·중견기업인 만큼 간접수출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는 중소기업에도 지원 기회를 늘려달라는 주장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와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 센터에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행사를 개최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들었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로, 매년 14회∼16회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경남지역의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박 옴부즈만을 비롯해 김기한 옴부즈만지원단장, 중진공 이미자 경남지역본부장, 박선곤 경남동부지부장, 경남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6명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 '현장 해결사' 자처 중소기업 옴부즈만, 조례개정 유도·규제해소·제도개선 앞장
• 중소기업 옴부즈만, 2년 만에 ‘개선 권고’ 의결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기업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수출기업 지원자금의 지원대상은 직접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으로 제한되고 있다”며 “실제 중소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간접 수출기업은 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지원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현재 중소기업 대부분은 간접 수출기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간접수출의 중소기업 비중은 약 70%에 달하지만, 직접 수출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직접수출 기업의 상당수는 대·중견기업인 셈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의 수출 관련 지원제도가 직접 수출기업 위주로 진행된다면, 중소기업이 정책과 제도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A기업은 “간접수출기업은 직접 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출품의 국내조달을 증명하는 ‘구매확인서’ 증빙을 통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지원제도 활용 등 수출기업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주로 대·중견기업인 구매업체(직접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동기가 별로 없다는 점”이라며 “간접수출 증빙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구매업체가 자발적으로 구매확인서 발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간접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협의를 진행한 결과, 경상남도에서도 수출지원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답을 얻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수출증빙 발급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참여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구매확인서 발급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했고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다”고 답했다.
 
동반위는 동반성장 종합평가 평가지표에 대·중견기업의 구매확인서 발급실적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업종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반영 여부를 연말까지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B기업은 “측정대행업을 하는 기업은 지자체 등록 의무가 있는데, 실험실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 기존 등록을 말소하고 이전하는 지자체에서 신규등록을 해야 한다”며 “문제는 소재지만 변경되는 것임에도 장시간이 소요되는 ‘정도관리’ 검증을 다시 받도록 하고 있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관련 절차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기업의 불편에 대해 소관 행정기관인 환경부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소재지(등록권자)만 변경되는 경우, 정도관리 검증서를 반납하지 않고 신규등록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신청조건 개선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례자금 신설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안건을 사전 건의해 소관 행정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박 옴부즈만은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경남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자 중진공 경남지역본부장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옴부즈만과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