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저출산 극복 없인 '기저효과 덫' 못 벗어난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경제 전망’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KDI]

우리 경제가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2% 내에서 기저효과가 경제성장률을 좌우하는 '덫'에 갇힐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2%대 중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도 이 영향으로 내년에는 2%대 초반 또는 상황에 따라 1%대 수준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경제 전망’ 브리핑에서 "성장률을 전망할 때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있고, 그 주위로 경기 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며 "중장기적 성장세를 측정해 보면 우리나라의 현재 (잠재성장률은) 대략 2% 정도"라고 말했다. 향후 경제성장률이 2%대 내에서 대내외 요인과 기저효과의 영향에 따라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날 KDI는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당초 전망치보다 0.4%포인트 올려잡았지만 내년 성장 전망치는 종전과 같은 2.1%로 유지했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경기 부진을 만회하는 수준이며 중립 수준의 경제 회복은 내년에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실장은 향후 잠재성장률 저하 요인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현재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 투입이 감소해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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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4년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생으로 15∼64세에 속하는 생산가능인구는 2023년 3657만명에서 2044년 2717만명으로 940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소비 활력을 떨어뜨려 내수시장 침체를 야기하고 노인 부양 부담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가 장기적인 저성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에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언급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0.6대에 근접한 합계출산율을 인구 유지가 가능한 2.1명대까지 올리려면 적지 않은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같은 이유로 정 실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대로 복귀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 단기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3%대를 달성하려는 노력 역시 경기를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실장은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 3%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며 "연금을 비롯한 경제구조개혁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것이 아닌, 떨어지는 성장률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