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정부, '릴레이 중대본' 국가애도기간 종료...재발 방지 문제 없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며 유가족 위로와 부상자들에 대한 빠른 회복을 위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부실 대응과 불법 건축물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 수사 이후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중대본서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구축 계획 밝혀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에도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장례, 치료, 구호금, 상담 등 각종 지원을 통합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는 중대본 소속으로 설치된다. 총리실 국장을 센터장으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1센터장 4팀 체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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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대책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혼잡시간도 이번 사고와 유사한 고위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경찰청은 이날부터 지하철 혼잡시간인 출·퇴근 시간대에 서울교통공사 보안관과 함께 질서유지 안전활동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전국적으로 합동분향소 69개소를 운영했고 서울에서만 9만명이 넘는 시민이 조문해주셨다"며 "서울시내 합동분향소는 애도기간인 내일까지 공식 운영되고 이후에는 추모객 추이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도기간 동안 게양했던 조기는 오는 5일 자정에 하기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남아있는 장례 절차 마무리와 치료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수사관 501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서울청, 용산서, 용산구청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한편 특별감찰팀은 112 신고접수 등 현장 대응과정 전반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왼쪽)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수습상황 및 향후 계획 등 중대본 회의 주요 논의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문규 국조실장 "건물 17곳 중 8곳이 불법 증축"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사 및 감찰이 끝나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5개 부처와 2개 지자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 TF를 운영하고 있다. 시간당 1만명 이상 모이는 지역축제 8건에 대한 정부합동점검도 하고 있다.

방 국조실장은 "위치정보, 대중교통, 폐쇄회로(CCTV) 등 다양한 정보를 상호연계해 과학적으로 다중 밀집도를 분석하고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7일에는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도 개최된다.

또한 장기 간호 부상자 가족도 이재민에 준하여 임시숙소와 구호물품 등 구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했다.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게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안심버스 등을 통해 심리상담 1203건, 정보제공 1063건 등을 지원했다. 외국인을 위한 통역 지원도 진행 중이다.

중대본은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참사 현장 주변 건축물 17곳 중 8곳이 건축법을 위반해 불법 증축됐다고 밝혔다.

방 국조실장은 "건축주들이 이행강제금을 내가면서 불법 건축물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나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논의를 했다"라고 전했다. 방 실장은 불법 건축물과 이번 참사의 인과관계 여부를 두고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방 실장은 이번 참사에서 112·119 신고 통합 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것을 두고 "112·119 보고체계가 통합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누구나 공감한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