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자진 출석 카카오모빌리티..."택시기사 보상 7550원 말도 안 된다" 질타

21일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 질의하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갈무리]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논란이 정보통신 분야를 다루는 국회 과방위를 넘어 국토위까지 확산됐다.

21일 국토위 종합감사에 자진 출석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서비스 장애로 인해 영업을 망친 카카오T 플랫폼 종사자에게 사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도 지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약 18시간 서비스가 중단됐다. 류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3개 데이터센터에서 서비스 이중화를 구현했다. 다만 인증 등에 쓰이는 메인 카카오 메인 서버가 작동하지 않아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 역시 멈췄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현재 보상으로 책정된 7550원에 대해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 금액은 약 3만9000원인 플랫폼 종사자 가입비를 일할 계산해서 나온 것"이라며 "이는 단순 멤버십 이용료 환불이지, 장애로 인해 (영업을 못한) 피해 보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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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류 대표는 "현재 피해 사례를 수집 중이며 이를 통해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00% 카카오T에 의존하는 '벤티'와 '블랙' 서비스에 대해서도 피해액을 산출해 보상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비스 중단에 대한 플랫폼 노동자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대리기사 등의 플랫폼 노동자는 생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고용형태 특성상 법적인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보상 내용, 규모, 형식 등이 레퍼런스로서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류 대표는 이에 대해 "현재 대리운전노조, 택시단체 등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피해규모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채널과 여러 데이터를 통해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단순 재무제표상 숫자를 넘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에 힘써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류 대표는 이 법안의 핵심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실망했다. 핵심은 표준계약서 작성이다. 플랫폼과 이용자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 계약을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카카오는 이런 것들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류 대표는 "현재 약관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여기 한정하지 않고 협상에 임하고 여러 가지 사례를 파악하겠다. 이를 카카오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카카오 전체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