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금야금 오르는 가계대출 연체율...짙어지는 위기 징후

2022-10-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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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은행에 붙어 있는 대출 관련 홍보물.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금융지원 등으로 역대급 하락기조를 이어가던 가계대출 연체율이 서서히 꿈틀대고 있다. 가계 연체율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금융부채 고위험가구와 취약차주가 확대되는 등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포착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2%포인트 오른 0.24%로 집계됐다. 금감원이 집계한 원화대출 연체율은 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 가운데 한 달 이상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 이들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연체율 상승세에 대해 "신규 연체액 규모(1조1000억원)가 정리실적(5000억원)을 웃돌면서 연체잔액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계대출 연체율은 0.21%로 전월 말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6월 0.17%, 7월 0.19%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상승 추세에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연체율(0.42%)은 최근 한 달 만에 0.05%포인트 상승해 여타 대출 대비 빠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신용대출 연체율 상승폭은 0.13%포인트에 이른다. 이는 주담대(0.02%포인트↑)나 개인사업자대출(0.04%포인트↑)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은행 대출 연체율은 최근 1~2년에 걸쳐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현재도 코로나 이전(2019년 8월 가계대출 연체율 0.32%, 원화대출 연체율 0.5%)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꼽힌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정부와 금융권의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유예 등 코로나 관련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이어서 사실상의 '착시효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질적인 연체 부실 리스크가 금융당국이 집계한 수치보다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 안팎에서 감지되고 있는 이상 신호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 가운데 약 3.2% 수준인 38만1000여 가구(작년 말 기준)가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고위험가구로 파악됐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 규모의 6.2%(69조4000억원)에 달한다. 당장 고위험가구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 상태인 취약차주 비중 역시 2분기 말 기준 6.3% 수준으로 작년 말보다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채무를 감액 또는 면책해 줄 것을 요청하는 개인회생 신청자도 증가 추세에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건수는 5만72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4004건)보다 3292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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