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관세청 과태료 수납률, 역대 최저 12.7%"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국세청 및 광주본부세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관세청의 과태료의 수납률이 12.7%를 기록했다.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과징금 수납실적’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해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에 부과한 과태료 총 415억원 가운데 52억을 거뒀다. 같은 기간 부과한 과징금은 총 59억원이었고 이 중 거둔 금액은 27억원이었다.
 

과태료 미수납 사유는 △체납정리중(95.2%) △체납자무재산 등(2.9%) △납기미도래(1.9%) 순으로 파악됐다. 과징금은 △체납정리중(76.6%) △징수유예(15.9%) △납기미도래(5.2%) △체납자무재산 등(1.4%) 순이었다.
 
관세청은 2019년 9월 ‘미수납 과태료 및 과징금 수납률 제고방안’을 시행하며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했다. 이에 과태료와 과징금 수납실적은 일시적으로 개선됐지만, 최근 다시 악화됐다. 특히 과태료는 지난해 9월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했음에도 과태료 수납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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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은 “관세청의 수납부진이 계속될 경우 정부의 관세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관세청의 과태료 및 과징금의 수납실적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철저히 검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추가 대책 마련을 위해 소관 부처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대외무역법 등의 법령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