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11월 금통위 금리 인상폭 구체적 제시 안 했다…불확실성 너무 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될 11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인상 수위에 대해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지난 7월과 달리) 구체적인 수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14일 말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한 이창용 총재는 방미 기간 중인 이날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열린 '세계 통화 긴축 가속화 환경에서 한국의 통화 정책' 제하의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출국 당일 열린 10월 금통위에서 '빅스텝(한 번에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지난 7~8월에 언급했던 포워드가이던스 전제조건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성장률 하락 전망으로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높아졌으나 예상 밖의 환율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급격한 환율변동이 가져올 수 있는 자본유출 압력 증대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한 "향후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5~6%대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경우 금리인상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며 "다만 11월 미 연준 결정과 오펙 감산에 따른 에너지 가격 움직임, 중국 당대회 이후 제로코로나 정책 변화 가능성, 엔화와 위안화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인상폭에 대한 구체적인 수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지난 7월만 하더라도 상황이 급변하지 않음을 전제로 기준금리 인상폭에 대해 0.25%포인트 수준이 적절하다고 포워드가이던스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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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또 한은 총재 역임 6개월여를 맞아 그간 느낀 소회와 어려움을 가감 없이 털어놨다. 이 총재는 "환율의 빠른 평가 절하는 한은의 통화정책 결정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든다"며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어 급격한 환율 상승에 민감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를 감안해 현재 한국의 금융·경제 여건이 과거 두 차례의 금융위기 당시와 달리 위기 가능성이 높지 않고 현재의 환율 평가절하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은 총재로 근무하면서) 금리 결정 시 다른 정책변수들을 어떻게 조합하는 것이 최적인지, 또 현실에서 적절한 정책조합을 찾고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깨달았다"며" 특히 자본유출이 있을 경우 (IMF 근무 당시 개발에 기여한) 통합정책체계를 적용하는 데 제약이 크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통화정책 과정에서 포워드가이던스를 둘러싼 소통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이 총재는 "그동안 한은은 대외요인 영향을 많이 받는 소규모 개방경제란 특성에 따라 미래 통화정책 경로에 대해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며 "제가 취임한 이후 이러한 전통에서 벗어나 25bp 인상을 기준으로 삼는 포워드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9월 들어 원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금리인상폭을 미리 제시해 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 기대에 따른 환율 절하를 심화시켰다는 비난이 거셌다"고 떠올렸다.

그는 이어 "당시 9월 FOMC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조건부로 이야기했고 이를 강조하기 위해 '한은은 연준으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다'고 미리 설명도 했지만 일각에선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조건부'가 아닌 '서약'이나 '약속'으로 여긴다"며 "점도표를 제시하거나 내생적 금리경로를 제시한 것도 아니어서 '포워드가이던스'라기엔 미흡하지만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소통에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대외적 요인 통제가 어려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국의) 특성을 감안해 어느 정도나 속도로 관행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