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증가에도 재정적자 85조…국가채무는 1030조 돌파

[사진=기획재정부]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가 85조원으로 늘었다. 국가채무는 한 달 새 9조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1031조원 수준으로 늘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총수입은 438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이 289조3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1조원 늘었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소비가 늘면서 법인세(27조7000억원), 소득세(11조9000억원), 부가가치세(4조2000억원)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총지출은 489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2조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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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5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 6월 100조원을 넘어 101조9000억원에 이르렀으나 7월 들어 86조8000억원으로 줄었고 8월에도 소폭이나마 적자 규모가 더 작아졌다.

올해 연말 관리재정수지는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10조8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전월보다 8조7000억원 늘어난 103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9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1조9000억원(경쟁입찰 기준 10조4000억원)이었다. 1∼9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44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81.3% 수준이었다.

정부는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강도 통화 긴축 전망과 영국의 재정 건전성 우려로 대폭 상승했으며, 현재도 시장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대내외 경제지표와 통화정책 발표에 따라 향후 변동성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