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사업재편-은행권 연계 전략회의’를 열어 은행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더해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같은 잠재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사업재편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산업에 대해 준비해야 할 시리라고 판단해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은 파트너십 기관으로 참여한다. 은행이 사업구조 재편 의지가 있거나 이행 능력을 갖춘 기업을 산업부에 추천하면, 해당 기업은 사업재편 기업 신청 절차가 5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된다. 산업부는 사업구조를 바꾸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재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행권은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대출 만기연장, 한도 유지 등을 지원한다. 일시적으로 재무상황이 약화됐다고 해서 자금회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은행권은 필요시 자금공급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신용위험 평가 시 예외를 두고, 주채무계열 평가 과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해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도 없앤다는 방침이다.
금감원과 산업부는 산업재편이 진행 중인 미래차 분야부터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협업방안은 정부의 지원 정책에 은행권이 동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은행은 우리 산업의 주요 자금공급에, 기업은 생산·투자·고용 등 실물 분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산업부와 금감원은 함께 힙을 합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가의 혁신성장에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기업부문 부행장들은 은행 고객인 기업들에 정부지원이 더해진다면, 기업이 우량 고객으로 탈바꿈해 은행의 수익 기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